<부동산 기사>다 주택자 집 매매보단 증여 열풍(12.16대책)

기사를 보던중 흥미로운 제목에 기사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제목은 '부담부'로 세금 2억 절감... 다주택자 집 팔랬더니 증여 열풍

 

서울 강남에 아파트 두채를 가진 분이 최근에 세무사를 찾아 갔다. 올해부터 보유세(재산세+종부세)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한 채를 줄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유리할지 상담을 위해서 세무사를 찾아 갔다

 

지난해 12월~올 2월 서울 주택 증여 역대 최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로 부담부증여 유리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 당분간 증여 늘듯

 

*부담부증여란 배우자나 자녀에게 부동산 등 재산을 사전에 증여하거나 양도할 때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를 포함해서 물려주는 것. 증여세나 양도세를 산정할 때 부채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왔다. 채무를 증여받는 사람에게 넘기기 때문에 증여를 하는 사람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대신 증여자가 채무액만큼 재산을 판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게 된다.

또한 상대방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부모 봉양을 조건으로 주택을 증여했는데 아들이 부모를 봉양하지 않으면 부모는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니 비싼 집이여서 혜택이 없고 매도나 자녀 증여를 두고 저울질 중인데 증여 쪽으로 기울고 있다 증여가 어느 때보다 유리해졌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른면 지난해 12월~올해2월 3개월간 서울 주택 증여건수가 6299건으로 2006년 집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였다.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 풍선효과다.

 

정부는 12.16대책에서 종부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세율을 올리고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보유세 상한을 높이기로 했다

 

급등할 보유세를 생각하면 주택 수를 줄이는 게 절세다. 같은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이더라도 다주택자 종부세 세율이 1주택자보다 25%~50% 더 높다.

 

여기다 정부가 올해 고가주택 공시가격(보유세 산정기준 금액)을 대폭 올리기로 했다. 공시가격이 뛰어 세율 구간이 올라가면 실제 적용받는 세율은 훨씬 더 높아 진다

 

매도를 생각할 수 있다. 마침 정부가 양도세 숨통을 틔어줬다 12.16대책에서 '당근'으로 6월 말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서울에서 이런 집이 13만가구인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중과가 배제되면 세율이 10~20%포인트 내려가고 다주택자에 적용되지 않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는다 10년이면 양도차익의 20%를 세금 계산에서 뺀다

 

양도가격에서 취득가격을 뺀 양도차익이 5억원인 경우 양도세가 1주택자 1억3360만원으로 2주택자 2억2340만원보다 1억원 가량 적다.

 

"앞으로 집값 상승보다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더 걱정되면 양도세 중과 배제 기간을 노려볼만 하다"

 

그런데 자녀가 있는 다주택자는 매도보다 증여로 끌린다.

 

증여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덕을 본다.

증여세를 주이기 위해 전세보증금 등 채무와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의 채무 증여에 양도세가 나온다

채무를 넘기면서 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그동안은 양도세가 중과됐는데 12.16대책의 중과 배제가 부담부증여에도 적용된다.

 

증여가 당분간 더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올해 아파트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으로 올해 보유세 급등이 현실로 다가 왔다. 올해 다주택 보유세를 줄이려면 5월말까지 증여해야 한다.

보유세가 6월 1일 소유자에게 나온다

 

증여 취득세를 아끼려면 올해 공시가격이 확정(4월말)되기 전에 증여하는게 낮다. 채무를 뺀 증여액 취득세는 공시가격으로 계산한다. 4월에 증여하면 보유세.양도세.취득세를 모두 아낄 수 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팔기가 어려워지면서 당초 매도를 생각한 다주택자도 증여로 돌아서고 있다"

 

 

부담부증여의 장점이 많지만 보유 주택 수, 주택 가격, 집값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 해야 한다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참조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여러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제도들을 알면 해택을 받을 것이고 모르면 손해를 볼것이기 때문에 가벼운 정보라도 꼼꼼히 보는 자세가 중요한 시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