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용정보 광주지점) 채권보전이란

신용정보1위기업 고려신용정보 광주지점 노일현 팀장입니다.
오늘은 채권보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전처분

보전처분이란 향후 판결이 있을 때까지 한정 조치로써 채무자 재산의 변경을 금하거나 일정햐 법률관계를 유지시켜 장래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보전하는 재판 절차입니다.

가. 보전처분은 어떠한 경우에 하여야 하나

●빌려 간 돈을 갚지 않은 경우

●물건을 가져가고 물품 대금을 갚지 않은 경우

●변제기일을 차실피일 미루고 변제하지 않고 '법대로 해라'

●소송을 진행하기도 전에도 채무자의 유체동산이나 부동산 및 금전채권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나 가처분을 하여 채권을 보전한 후 승소 판결을 통하여 강제집행을 함으로써 채권을 회수
※채권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이나 계쟁 목적물의 현상을 감정으로 묶어둠으로써 확정판결을 받았을 때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위해서

나. 보전 절차에는 특수성이 있다

보전처분에는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 필요한 최소한의 심리를 거친 후 집행 보전을 위한 감정적 조치를 명하게 하는 재판을 하게 하고
보전처분 절차는 확정판결을 위한 집행 보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일반 민사소송 절차에 비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1)잠정적 처분이다
(실체법상의 채권자 대위권이나 채권자 취소권과는 다른 점이 있다)

2)긴급에 따른 신속성이 있다(민소법 제717조 제1항 제2항)
변론 없이 결정 형식으로 재판
증거도 증명까지 요구하지 않으며 소명으로 족하다
(민소법 제699조 제2항, 제715조)

3)부수성이 있다
본안소송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권리법위를 초과할 수 없다.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보전처분이 취소될 수 있다
(민소법 제705조, 제715조)

4)밀행성이 있다(상대방이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비밀리 심리, 소명)

5)자유재량성이 있다
(변론 여부, 서면심리 여부, 담보 제공 여부 등 방법과 결정에 재량)

보전처분의 종류(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가압류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은닉 또는 매각에 의하여 없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재산운 일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합니다.

1.금전 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

가)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고
나)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등으로 구분합니다.

2.가압류 요건에는 피 보존 권리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가)피보전권이란 장래 강제집행에 의하여 실현할 수 있는 권리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뜻이고
나)채권자의 권리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한하여
다)피보전 권리는 통상적인 강제집행이 가능한 권리여야 합니다.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 특정물의 급부, 인도를 보전하기 위하여 또는 분쟁이 되고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적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 법원의 결정에 따라 그 동산 또는 부동산을 상대방이 임의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입니다.

1.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민소법 제714조 제1항)

가)금전채권 이외의 채권(부동산이나 물건의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가지고 있을 때 강제집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계정물이 처분되거나, 멸시되는 등의 법률적, 사실적 변동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조치
나)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려는데 그 목적지상에 건축을 하고 있을 경우에 채권자가 이 청구권에 근거하여 장차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 현재보다 어렵게 되었을 때

2.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민소법 제714조 제2항)

가)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현상을 방치하면 확정판결을 득하더라도 현저햐 손해가 발생될 수 있을 시
나)교통사고로 인하여 쌍방 무책임과 손해배상을 주장할 때 응급치료를 위한 일정액의 배상금 지급을 명하는 경우

가압류와 가처분우 부동산.유체동산.채권 등에 할 수 있으며  '유체동산'이란 부동산(토지,건물) 이외의 물건을 말하고 자동차.기계.가구.집기 등이 해당됩니다.

이렇돗 보전처분을 통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 매각하는 것을 막아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1위 기업 고려신용정보는 각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 채권추심을 진행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채권추심 고려신용정보 광주지점 노일현 팀장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