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에 관하여 알아봅시다(보험비교)CEO플랜

대표님 원장님들을 만나뵙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부분중 하나가 퇴직금 문제이다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자고 한다

퇴직금

사장님 직원들 퇴직금 어떻게 계산해서 주세요?

●1년이상 근무시 평균임금의 30일분을 14일 내 지급
●평균임금에는, 정기상여 및 성과급등도 포히ㅡㅁ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퇴직금 지급규정

ㆍ월 임금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는 어떤 경우에도 인정되지 아니함

ㆍ퇴직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간정신 불가

퇴직금은 매월 지급하는 임금과 별도로 지급되어야 함 실제 퇴직이라는 사유로 지급해야 함

근로자 vs 프리랜서

빈번한 퇴직금 분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로 일을 했을 경우 퇴지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라는 명목아래 근로자로서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퇴직금 분쟁 사례(강사)

1심- ㆍ근로자에 해당
ㆍ벌금 350만원 선고

2심-ㆍ학원주장: 강사가 스스로 강의교재 선택하는 등 학원의 지휘감되을 받지 않았음
타 학원에서 자유롭게 강의하였으므로 근로자가 아니다

.법원: 강사가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은 것은 전문적이고 재량이 인정되는 근로 특성에 의한것
타 학원에서 일한 부분도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시간제 근로자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ㆍ근로자성 인정

대법원-ㆍ시간제 강사도 근로자

퇴직금도 제대로 지급해야..

3.30% 사업소득 원천징수 처리해도 근로자로 판정될수 있다.

퇴지큼 미지급 계약서를 써도 퇴직금 지급을 해야한다

매년 퇴직금 중간 정산 했어도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할 수 있다

퇴직금 지급여부는 서류가 아닌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업자 근로자 서로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분쟁사례는 많이 줄어 들것입니다 퇴직금 부분은 모든 사업체에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게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