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기사>편법 증여 단속 강화, 세금절세, 편법절세, 증여, 편법증여

모 병원장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부동산 법인'이라는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20대 초반인 자녀 명의의 광고대행.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편법 증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허위 광고료를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모 병원장의 병원이 자녀의 부동산 법인에 광고를 의뢰하는 형식을 취하며 광고료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자녀의 법인 수익의 96%가 모 병원에서 흘러들어 왔습니다.

자녀는 이돈으로 20억원대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구매했습니다.

 

법인 명의하는 점 때문에 강화된 부동산 규제에도 아파트 구매 당시 자금 출처를 조사받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동산 법인의 이상징후를 포착한 국세청은 즈각 세무조사에 돌입했습니다.

국세청은 허위 광고료 지급을 비롯해 모 병원의 탈루 혐의까지도 낱낱이 조사할 계획입니다.

 

1인 또는 가족 명의의 부동산 법인이 부동산 규제의 허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위 병원장 가족 사례처럼 법인을 설립한 뒤 편법 증여한 돈으로 법인 명의 주택을 구매하는 사례가 대표적 입니다.

개인 간 거래가 아니다 보니 고가 아파트 구매 시 필요한 자금 출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악용했습니다.

 

부동산 법인은 다주택자 규제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 가능 합니다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수준의 저가로 법인에 넘기는 형식을 취하면 세금도 안 냅니다.

법인은 자신이나 가족 소유이다보니 명의가 봐뀌어도 손해볼 일이 없는 거래 입니다.

의심대는 사례가 지난 1분기 개인이 법인에 양도한 아파트 거래량은 1만 3142건이나 됩니다

지난해 전체 거래의 73.4%에 해당합니다.

 

이에 국세청은 편법 수단으로 부동산 법인을 활용한 의혹이 있는 1인.가족법인 6754곳 전체를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검증 대상 법인이 소유한 아파트만 2만 1462개에 달합니다.

검증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의심되면 즉각 세무조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도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려 부동산 법인을 이용할 경우 중과세를 적용하도록 기획재정부 등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국세청 조사국장은 "법인이 부동산을 구매할때 자금 출처를 밝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 일부 입니다.

 

전에 말씀드린데로 요즘 국세청은 PCI 시스템을 도입하여 전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도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정부의 방침 중 '고소득자 세금을 강화하여 세수 부족을 체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피할 곳은 없다는 것 입니다.

고소득자 분들 수도권에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 등등 요즘 어느정도 재산이 축적이 되면 가장 두려워 하시는 게 증여와 상속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세율리 세금중에 가장 쏀 녀석들 입니다

이제는 편법이 통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세금 제원을 마련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요즘 방법입니다.

절대 법을 어기고 이득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