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기사>5.6 공급대책 서울 재건축 대신 공공재 개발 시동

정부가 서울 도심 내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해 지체되고 있는 공공 재개발 사업에 나섭니다.

LH와 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재개발 사업에 뛰어듭니다.

 

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따르면 정는 도심 내 늦어지고 있는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4만 가구를 새롭게 공급합니다.

현재 서울 내에는 총 531곳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이중 재개발 구역 102곳은 구역지정 이후 10년간 조합 설립에 실패해 사업 진향이 사실상 멈춰있습니다.

또한 조합 설립에 성공해도 조합내 갈등과 분감금 문제 및 복잡한 절차 등으로 실제 착공까지 10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LH와 SH가 단독 혹은 공동시행자로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개입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점을 고공기관의 참여로 예방하거나 해결하기 위해서 입니다.

 

우선 공공기관이 참여한 재개발 사업에는 지분형 주택을 도입합니다

분담금이 부족한 집주인을 위해 주택을 공공기관과 지분으로 공유하는 제도 입니다.

또한 공공재개발에서 공급하는 공적임대주택 일부를 수익공유형 전세로 공급해 공급한다.

수익공유형 전세는 임차인이 임대리츠 주식일부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해 분양 후 발생 가능한 이익을 세입자도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꼐 조합원의 재산권을 보장하고자 LH와 SH가 관리 처분 시 산정되는 분담금을 끝까지 보장할 계획입니다.

시공사 선정 등 조합원 자산의 장래가치와 관련된 의사결정 시 조합원의 참여도 보장하고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 시 중도금을 분담금의 60%~40%로 하향합니다.

 

아울러 모든 조합원에세 보증금의 70%,연 18%의 이주비 융자를 지원합니다,

재개발로 건설되는 공공임배주택 입주자격을 정비구역 지정 이전부터 거주하던 세입자에서 고옹 시행자 지정 시 거주 중인 세입자로 확대 합니다.

또한 사업이나와 관리처분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여 10여년 이상 걸리던 재개발사업을 5년 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간 재개발 사업에서 지원되지 아노던 금융지원등 사업지원 강화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총사업비 50%까지 연1.8%로 사업비를 융자하고 정비사업 대출보증으로 받은 융자금으로 공사비 납부도 허용할 계획입니다.

 

공공재개발의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주택법을 개정해 주택공급화렁화 지구를 새로 만듭니다.

주택공급활성화 지구내에서 투기 예방을 위해 일반분양분은 최대 10년 전매제한 및 5년간 주거의무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됩니다.

여러가지 해택을 줌으로써 재개발을 활성화를 시켜 지구를 조성하여 주택을 공급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정부의 예상은 고공재개발로 4만 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후 정부의 움직임이 주목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