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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와 금융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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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기사>'정기조사폐지?'4편 '새 패러다임 도입' 국세청 본연의 역활은 '탈세차단'을 통한 성실신고환경 조성과 납세협력비용 절감입니다. 세수확보가 본연의 임무인양 네세우기도 하는데 납세자의 자납세수가 90% 이상인 상황에서 국세청이 세수확보를 위해 할 일은 납세지원을 빼고는 딱히 없습니다. 새수확보를 위한 납세지원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졸지에 국세청이 나서서 '서비스 행정기관'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국세청은 영문이니셜은 'NTS(National Tax Service)', 탈세차단을 위해 엄격한 공권력을 행사해야 할 기관의 현주소 입니다. 국세청이 탈세차단이라는 본연의 존재목적에 부합하려면 정기 세무조사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은 꽤 오래전부터 국세청 안팎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조사인력들을 탈세 정보 수집 및 분석에 투입해 끊임없이 탈세..
<세무기사>'정기조사폐지?' 3편 가성비도 안나오는 현장의 속내 지난 2018년 법인사업자의 경우 전체 가동법인의 0.4% 정도가 정기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전체 확정신고인원의 0.08%만이 정기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전국 2만명 국세공무원 중 세무조사 업무에 투입되어 있는 인력은 대략 6000~7000명 수준, 지난 2018년 기준 7만9684개 가동법인 중 고작 0.6% 정도에 불과한 4795개 법인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됐는데, 부과세액은 4조5566억원이였습니다. 이른바 '노력세수'인데, 2018년 국세수입 293조6000억원대비 1.5%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부과세액 기준이며 추징 후 조세불복 등으로 환급된 액수를 차감하면, 노력세수 크기는 더욱 줄어듭니다. 경우에 따라 정해진 조사일정 소화를 위해 1개 조사팀에 2~..
<세무기사>'정기 세무조사 '폐지? 2편('납세자 성실성 추정원칙' 그리고 조사대상 선정 공정성 의구심) 납세자 성실성 추정 원칙과 세무조사 대상 선정등이 명시되어 있는 국세기본법 규정, 현행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을 규정한 제81조의6제3항 각 호(무자료, 위장가공거래 혐의 및 구체적 탈세제보가 있는 경우 등 5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가 제출한 신고서와 세금납부액 등이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읺세, 소득세 등 한국의 세법은 자진신고납세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납세자에게 세금신고 및 납부에 대한 제반의무(장부기장, 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부담하는 대신 납세자의 세금 신고, 납부에 의해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으로 보며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신고내용이 부당해 세금탈루 협의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실성 추정 원칙에..
<세무기사>'정기 세무조사'폐지?,1편(국세청의 패러다임 전환 성공 or 실패)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국세행정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실시되어 온 납세자 대면업무 중 불요불급한 것이 있는지 검토해 국세행정 체게를 개선하는 방안을 컴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중 특히 정기 세무조사 관행은 이번 기회에 바뀌어야 하고,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첫번째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정기 세무소자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할 논리적 근거는 무수히 많습니다. 먼저 정기 세무조사는 3~6개월에 걸친 납세자 대면조사를 벌이는 부담에 비해 세수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정기 세무조사가 유지되어 온 이유는 '정기적 순환조사가 기업의 납세성실도를 담보한다'는 것인데, 과거 세원 관리 개혁사례를 보면 이 논리가 여전히 유효한지 의문입니다. 20년 전 '부가가치세 지..
<부동산기사>꼼수 썼다가 눈뜨고 땅 뺏기된 이유 경북 구미의 한 주택에 사는 A씨는 집을 넓히고 싶었습니다. 주택이 서 있는 곳 바로 '북쪽에 붙어있는 땅'도 자기소유라 여기까지 집을 넓히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기존 주택이 '농업인 주택'으로 등록돼 있어 허가가 쉽게 나오지 않을께 뻔합니다. 그래서 꼼수를 냈습니다. 옆집에 부탁해서 허가를 대신 받아내는 방식을 택하기로 한것, A씨와 달리 이웃집 B씨는 '농업인 주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북쪽에 붙어있는 땅'을 B소유로 잠시 넘겨줬다가 허가를 받아 주택을 넓힌 뒤에, 다시 돌려받으면 될 것 같았습니다. B씨도 이 꼼수에 동의 했습니다. A씨는 계획대로 B씨에게 '북쪽에 붙어있는 땅'의 소유권을 넘기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서류 작업을 하던 중 B씨가 '그 땅'에 ..
<경제생활기사>카카오페이,결제서비스,투자서비스,(연간거래액 70조) 전 국민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기반으로 결제서비스 뿐만 아니라 전문금융까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금융 플렛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의 사용자는 수는 지난해 기준 3000만명을 넘어 섰으며, 간편결제와 송금을 합한 연간 거래액은 48조원에 달했습니다 카카오톡을 내세워 차별화된 접근성을 자랑하는 카카오페이는 지난해 5월 카카오페이웹 출시해 사용자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결제를 비롯해 맴버십, 영수증, 청구서, 송금인증, 투자, 간편보험, 자산관리, 신용조회, 대출비교 등 일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금융 활동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결제 서비시의 경우 2014년 국내 최초로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시작한데 이어 2018년에는 QR..
<부동산기사>강남집값하락세확대...청약 열기 지속 21대 총선이 부동산 시장에 던지는 메세지는 분명합니다.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규제에 지속입니다. 여기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더해져 당분간 주택시장이 활기를 띠기는 어려울꺼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집값 하락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9억 이상 고가 주택에 강력한 규제가 담신 지난해 12.16대책 이후 서울 강남권은 아파트값 하락 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압승을 거둔 만큼 지난해 12.16대책의 후속 조치가 속속 시행되면 강남권 중심의 집값 하락세가 규제 풍선효과를 누리던 강북.수도권 까지 확산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말까지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아파트 값은 크게 하락했습니다. 반면 집값이 싼 편인 구로구, 강북구, ..
<부동산기사>편법 증여 단속 강화, 세금절세, 편법절세, 증여, 편법증여 모 병원장은 세금을 내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부동산 법인'이라는 묘안을 떠올렸습니다. 20대 초반인 자녀 명의의 광고대행.부동산 법인을 설립해 편법 증여 계획을 세웠습니다. 허위 광고료를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모 병원장의 병원이 자녀의 부동산 법인에 광고를 의뢰하는 형식을 취하며 광고료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지급했습니다. 자녀의 법인 수익의 96%가 모 병원에서 흘러들어 왔습니다. 자녀는 이돈으로 20억원대의 서울 강남구 소재 아파트를 법인 명의로 구매했습니다. 법인 명의하는 점 때문에 강화된 부동산 규제에도 아파트 구매 당시 자금 출처를 조사받지 않았습니다. 해당 부동산 법인의 이상징후를 포착한 국세청은 즈각 세무조사에 돌입했습니다. 국세청은 허위 광고료 지급을 비롯해 모 병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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